농부의 모든 것
경계표 손괴 또는 이동시
하늘매발톱
2010. 4. 13. 08:41
형법 370조(경계침범)
경계표를 손괴,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[개정 1995.12.29] -곧은터 칼& 도끼님 글